구제금융 하원 부결을 보고

도대체 투표가 있기 전까지

무슨 근거를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리라고 확식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여론은 이미 등을 돌린지 오래였고,

경제학계도 이 법안에 대해서 희의적이었고,
(크루그만은 이번 법안에 대해 쓰레기들을 위한 돈이라는 칼럼을 썼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이거 기업퍼주기식 법안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나오고 있었는데

국민의 표를 먹고사는 의원들이 머가 좋다고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느냐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위기가 당장은 더 급해졌을지 몰라도

경제학적으로 볼때 구제금융은 보조금의 성격이므로 시장을 왜곡시키기 마련이어서

장기로 보았을 때는 분면 이번 구제 금융은 안하는게 맞다.

신자유주의 하면서 정부에 의한 참견에 NO라고 하게 누구들인데

이제와서 우리가 없으면 미국 경제가 침체된다는 식의 논리로 구원을 손을 뻗어받자

돌아오는건 이와 같은 냉소일 것이다.